5.16군사정변

 

 

개요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整軍派)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 사건으로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국내적 배경

1. 군 내부 배경
   • 한국전쟁 이후 군부의 급속한 비대화 (10만여 명 → 60만 명 이상)
   • 미국의 집중 원조와 유학으로 군부의 엘리트 의식 강화
   • 후배 장교들의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 팽배
   • 군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청년장교들의 불만 고조
2. 정치·사회적 배경
   • 4·19혁명 이후 정치·사회적 정세의 유동성
   • 장면 정권의 부정축재자 및 선거부정 관련자 처리 지지부진
   •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간 극심한 내분으로 정치력 약화
   • 혁신계, 학생·청년, 노동 분야 중심의 사회운동 확산

국외적 배경

•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근대화론 대두
• 경제성장을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군부에 대한 관심 증가
• 1950년대 세계적으로 군사 쿠데타 빈발

 

정변의 과정

1. 정변 준비 과정
   • 1960년 가을부터 일부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쿠데타 모의
   • 1960년 9월 10일 '충무장 결의'를 통해 쿠데타 결의
   • 장면 정권의 '비둘기 작전'(폭동진압계획)을 역이용해 세력 규합
2. 정변 발발
   • 1961년 5월 16일 새벽,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 준장 지휘 하에 해병대 출동
   • 공수단과 제6군단 포병대 등이 합류하여 한강 인도교를 돌파
   • 오전 4시 30분경 육군본부, 방송국, 경찰청 등 주요 기관 점령
   • 새벽 5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혁명공약' 6개항 발표
3. 장면 정부의 붕괴
   • 5월 18일 장면 총리가 수녀원에서 나와 내각 총사퇴 결의
   • 윤보선 대통령의 "올 것이 왔다"는 모호한 반응으로 쿠데타 저항 실패
   • 미국의 초기 반대에서 현실 수용으로 입장 변화

 

6개항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정변 이후 군정 체제

1.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확대 개편
   • 입법·사법·행정 3권 장악하는 최고 통치기구 확립
   • 중앙정보부 설치를 통한 정보정치 체제 구축
2. 주요 정책
   • 반공이데올로기 강화 및 정치적 억압체제 구축
   • 1961년 7월 4일 '반공법' 제정
   •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 제정
   • 재건국민운동 등 사회개조 운동 전개
   •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및 추진
3. 민정 이양과 제3공화국 수립
   •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
   •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
   • 민주공화당 창당 및 박정희 중심의 제3공화국 개막

 

의의와 평가

1. 정치적 측면
   • 헌정질서 유린과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 30여 년 간 지속된 군사정권의 시작
   • 전 사회의 군사화, 병영화 초래
2. 경제적 측면
   • 본격적인 경제개발 추진의 계기
   • 군사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 확립
   •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급속한 성장 추구
3. 사회적 측면
   • 반공이데올로기 강화를 통한 사회통제
   • 효율성과 목적 달성 중심의 군사주의적 가치관 확산
   • 비민주적, 반동적 근대화 정책 시행

5.16 군사정변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크게 저해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질서를 유린한 불법적 권력 장악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