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한국의 정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헌법은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용어를 따온 10월 유신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야당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겨 힘겹게 3선에 성공한 데 배경이 있다.
위기감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은
10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10·17 비상조치’로 유신체제 구축용 ‘친위 쿠데타’에 나섰다.
국회 해산과 정당활동 금지 등 정치활동을 못하게 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유신헌법’을 11월21일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6년 임기에 연임을 포함해 12년을 추가 집권하는 게 가능하게 된 순간이다.

 

 유신헌법의 정의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로, 기존 헌법을 효력 정지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제4공화국의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신이라는 용어는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신헌법의 배경

유신헌법의 역사적 배경
 1972년 10월 27일 유신헌법 개정안이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91.5%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유신헌법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2.1. 국내적 배경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예상보다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하였고, 이는 정권에 위기감을 안겼습니다.

                경제 불안정과 노동운동의 성장도 억압적 체제를 강화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2.2. 국제적 배경

                 1970년대 초반,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국의 안보 환경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유신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 남북관계 변화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유신을 추진했습니다.

 

3. 유신헌법의 특징

   

     3.1. 대통령 권한의 강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등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3.2.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

       삼권분립과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무력화되어 권력의 집중과 독재 체제가 공고화되었습니다.

 

     3.3. 기본권 제한 강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3.4.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접선거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4.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 삭제
•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긴급조치권 부여 

 

5. 유신헌법 반대 운동

유신헌법 선포 직후부터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각층에서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6. 유신헌법의 폐지 과정

     

     6.1. 10·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으나, 유신헌법은 즉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6.2. 최규하 정부와 '서울의 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민주화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6.3. 신군부의 등장

신군부의 등장이 민주화 움직임을 좌절시켰습니다.

 

      6.4. 5·18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에서의 시민 항쟁이 있었고, 이는 유신헌법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 의의와 평가
유신헌법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후퇴를 가져온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강압적 통치는 민주화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권력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을 남겼습니다.